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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사)경기도교습소연합회 (이하 "협회")

최초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최종 개정일 : 2026년 05월 25일

CERTIFIED · 2018

웹지원센터 디지털 전환 규정 준수

본 약관은 201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설립한 「웹지원센터」의 표준 운영 규정 하에 엄격히 관리·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웹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을 동시에 준수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사)경기도교습소연합회(이하 "협회"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부속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법정연수, 회원 가입, AI 추천 프로젝트, 게시판, 자료실 등 일체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협회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 "정회원"이란 회비를 납부하고 협회의 정식 회원 자격을 보유한 회원을 말합니다.
  4.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이미지·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 7일 전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협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법정연수 온라인 시청 및 이수증 발급
  2. 협회 공지사항, 자료실, 커뮤니티 등 정보 제공
  3. AI 추천 프로젝트 등 회원 권익 사업
  4. 기타 협회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는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협회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 기재
  • 타인의 정보 도용
  • 협회 또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협회 서비스에 공개·게시하는 행위
  • 협회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제8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협회는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협회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협회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2. 회원이 본 약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비 및 지원 사업

  1. 정회원의 회비는 월 10,000원 또는 연 100,000원이며, 협회의 운영 및 회원 권익 사업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 AI 추천 프로젝트 등 일부 지원 사업은 정회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3. 지원 사업의 자부담금은 별도 고지하며, 신청 순으로 한정된 수량 내에서 배정됩니다.

제11조 협회의 의무

  1. 협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협회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2조 책임 제한

  1.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협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협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원과 협회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협회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4조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05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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